대한민국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다른 뜻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동음이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남한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오대십국 시대의 남한에 대해서는 남한 (십국)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편집] 역사
[편집]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근대 한국을 가르는 기준으로는 1862년 고종의 즉위식을 시작으로 구분되지만, 1876년 강화도 조약에 따른 개항 이후, 1898년 대한제국의 선포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등 여러 이견이 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에 따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현재 대한민국의 기원으로 본다.[18]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한일 병합 조약으로 인해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곧 이어 일본 제국에서 조선총독부를 설립하여 1910년대에는 헌병경찰제를 도입하여 한반도 내에서 가혹한 착취와 수탈을 하였다. 1919년 3월 1일 한국인들은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독립을 위한 3·1운동을 펼쳤다.
이 운동은 대체로 한국 각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던 장(시장) 의 개장일에 맞추어 전국으로 퍼져 나갔으며,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참가했던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일본제국은 통치 방식을 형식적으로나마 헌병 경찰 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같은 해에 3·1운동을 원동력으로 하여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는 대통령중심제로 3권분립 체제로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외교적, 군사적, 노력에 힘썼으나, 1920년대 중반무렵에 독립운동 노선의 갈등으로 여러 독립운동 인사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국무령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게 되고, 이후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1940년대에 중일전쟁이 한창이었을 무렵, 임시정부 인사들은 여러 고난을 겪은 끝에 충칭에 임시정부를 정착시켜, 김구를 주축으로 주석중심제로 재정비하고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건국강령으로 채택하였다. 이어서 한국 광복군을 조직하여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 중에 대일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으며 1942년 2월에는 대독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고자 하였다. 1942년에는 좌파계열인 조선민족혁명당의 김규식, 김원봉세력이 내분 끝에 임시정부에 합류하였고, 김성숙, 유림 등의 무정부주의자들 역시 임시정부에 합류함에 따라 민족통일전선의 형성 기틀이 마련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고자 하였는데, 1943년에 버마 전선의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고자 공작대를 파견하여 일본군 포로취조 및 암호번역, 선전전단 작성, 대적 회유방송 활동 등을 하였다. 이어서 한국 광복군은 미국 국무성과 접촉, 미국 OSS와 연합하여 1945년 9월에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고자 하였으나, 1945년 8월 15일, 갑작스런 일본제국의 항복으로 이를 이루지 못했다. 임시정부 주요인사들은 미군정의 명령으로 1945년 11월과 12월에 1진과 2진으로 개인자격신분으로 귀국하게 된다.
[편집] 임시정부 법통론에 대한 비판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 제헌절에 초대 제헌국회에 의해 개정된 헌법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느냐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독립운동가 허헌은 임시정부가 주최하는 비상국민회의를 염두에 두며 법통이라는 유행어가 있는데 이는 옳지 못하다. 무엇이 법통이며 법통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며 김구 일파가 법통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며 비난하였다.[19] 허헌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공개적으로 부정하였다. 임시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승인받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임정 간부들이 개인자격으로 귀국했음을 주지시키며 임정이 법통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20]
그 밖에 임시정부의 공헌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조선공산당과 달리 여운형은 좀 다른 각도에서 중경 임정 추대에 반대하였다. 여운형은 장덕수와의 대화에서 그는 임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임시정부는 30년간 해외에서 지리멸렬하게 유야무야 중에 있던 조직이니 국내에 기초가 없어 군림이 불가하다는 점
- 연합국한테 승인되지도 될 수도 없다는 점
- 미주(美洲), 연안, 시베리아, 만주 등지의 혁명단체 중에는 임시정부보다 몇 배가 크고 실력 있고 맹활동한 혁명단체가 있으며 그네들 안중에는 임시정부가 없다는 점
- 국내에서 투옥되었던 혁명지사가 다수인데 , 안전지대에 있었고 객지고생만 한 해외 혁명가 정권만을 환영하는 것은 잘못된 점이라는 점
- 중경 임정을 환영하는 자들은 아무런 혁명 공적이 없는 자들로 호가호위(狐假虎威)하려는 것이고 건준의 정권수립권(權)을 방해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
- 중경 임정만을 환영하는 것은 해내해외의 혁명단체의 합동을 방해하고 혁명세력을 분열시키는 과오라는 점 [21][22]
그는 임시정부가 해외에서 존재한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임시정부의 법통 주장을 반박하였다.
또한 일제 강점기 당시의 조선에서 실력 양성론에 치중했던 윤치호, 김성수, 이광수 등의 민족 자본 육성 노력에 대한 시각도 있고, 1990년대 이후부터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과 조선총독부에 의한 식민지 근대화론 등도 제기되고 있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직접 계승하였느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진행중에 있다.
[편집] 군정기와 해방 정국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군정기입니다.
광복 이후 여운형, 안재홍 등은 1944년 설립한 지하조직인 건국동맹을 모태로 건국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9월 여운형, 박헌영 등에 의해 조선인민공화국 내각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1945년 11월 중국 쓰촨성 충칭에서 귀국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임정정통론' 법통 문제로 갈등이 벌어졌고, 한반도에 입성한 미군정은 맥아더 포고령에 따라 인공 내각(조선인민공화국 내각)과 임정(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인공 내각은 해산되고 말았다.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통치안 문제를 놓고 한반도 내에는 좌, 우익 세력간 대립이 격화되었다. 곧이어 1946년 5월에는 미소공위가 개최되었지만,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결렬되었다. 이때 김규식, 여운형, 안재홍 등은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좌우합작운동을 개시하여 미소공위를 재개하고자 하였지만, 한민당과 남로당 등 좌우익세력간에 불참으로 중도파세력만의 운동으로 축소되고 만다. 1947년 7월에 여운형 암살 등 해방정국의 잇단 정치테러로 좌우합작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편집] 정부 수립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 당시 일본 제국이 한일합방조약을 통하여 통치권을 얻었던 한반도의 본래 주인으로 통치권리가 있던 대한제국 황실의 제3대 수장이며, 대한제국의 제2대 황제 순종의 승하 이후 1926년 이왕으로 즉위한 영친왕은 귀국 의사를 밝혔지만, 한반도 북위 38도선 이남의 한국 국민은 이를 거부하고, 제헌국회를 구성하여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였으며,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군정기간 중 미 군정은 온건파인 김규식, 안재홍, 여운형을 통해 좌우 합작, 협상을 주도하게 했다. 그러나 헤게모니 장악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은 이승만, 김구, 윤치영, 박헌영, 허헌 등의 반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 뒤 제2차 미소공위 마저 결렬되어버리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UN 총회로 이관하여 남한내 단독정부 수립이 결정되었다. 남한 내 단독정부 수립이 결정되자, 김규식, 조소앙 등에 김구가 합세하여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남북협상 등 추진하여 노력하였으나, 북에서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 조선인민군을 창설하여 사실상의 정부화하였고 남한에서도 선거 가능한 지역에 한한 정부 수립론이 나타나면서 사실상 남북단일 정부 수립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1948년 1월부터 한반도의 정국은 단독 정부 수립론과 남북 협상을 통한 정부 수립론을 놓고 의견이 갈라서게 되었다. 그러나 1948년 2월 북조선에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선인민군을 창건하면서 분단은 사실상 불가피하게 되었다.
 |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
결국 38도선 이남에서만 1948년 5월 10일 제헌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국회가 탄생하였고, 같은 해 7월 17일에는 초대 헌법인 제헌 헌법이 구성되었다.
7월 22일에는 국회의 간접 선거에 의해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 이시영을 초대 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한편 38선 이북에서는 소련군에 의해 군정이 실시되다가, 임시인민위원회가 세워졌고 9월 10일경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같은 해 10월 21일 "국제 연합 총회 결의 293(IV) 한국의 독립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합법정부임을 선언하였다.[23]
[편집] 한국 전쟁
- 이 부분의 본문은 한국 전쟁입니다.
이렇게 한반도에는 남측의 대한민국과, 북측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나의 나라지만 조금 다른 이름으로 둘로 분단되었다.
남과 북은 38도선을 경계로 첨예한 대치 상태를 지속하였다. 처음에는 고조된 긴장관계였으나 이러한 관계 끝에 결국,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조선인민군(북한군)은 기습적인 남침하여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이후 대한민국 국군과 UN군은 북진을 거듭해서 10월 26일에는 압록강까지 올라가 파죽지세로 이어갔으나 곧 이어 중공군의 개입과 소련의 부분적인 참전으로 한국전쟁은 국제전으로 번져가 장기화되었다. 이후 한반도 중부에서 교착을 거듭하던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오늘날까지 휴전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전쟁은 그 밖에도 약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과 10여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를 만들었으며 1천여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반도내에 45%에 이르는 공업 시설이 파괴되어 경제적, 사회적 암흑기를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으로 인해 남한과 북한 간에 서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극도록 팽배하게 되어 한반도 분단이 더욱 고착화되었다.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외교관계를 널리 맺은 분단국가들 중 하나이다.
[편집] 대한민국 정부 형태의 변화
대한민국은 다른 공화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헌법 개정 차수를 통해 공화국을 구분하며, 1987년 이후의 제6공화국 체제로 현재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통령의 5년 단임제을 골자로 한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책임 정치 구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24]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직의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25]
| 공화국 차수 | 정부 형태 | 특징 | 비고 |
|---|---|---|---|
|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헌, 중임 제한 폐지 | 초대 대통령의 영구 집권이 가능한 독재 체제였으며 4.19 혁명으로 붕괴 | ||
| 양원제(민의원과 참의원) 채택, 국무 총리가 실권 장악 | 4.19혁명으로 수립된 민주 공화국, 5.16 쿠데타로 붕괴 | ||
| 4년 중임(1번), 직선제 | 의원 내각제와 부통령제 폐지, 양원제 국회를 단원제로 환원 | ||
| 유신 헌법,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임기 6년, 중임 제한 폐지) | 대체로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정권유지를 위한 개헌이라는 평가 | ||
| 7년 단임, 간선제 |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접 선출. 전두환 대통령을 포함한 신군부 세력의 독재 정권유지를 위한 개헌이라는 평가 | ||
| 5년 단임, 직선제 | 현행 체제. 6월 항쟁의 결과 6.29 선언발표 |
노태우 정부 이후로는 모두 제6공화국에 속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제6공화국이라고 할 경우 대체로 노태우 정부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노태우 정부 이후 제6공화국의 각 행정부를 부르는 명칭은 대통령들의 결정에 따른다.
[편집] 제1공화국
- 이 부분의 본문은 9·28 사태입니다.
- 이 부분의 본문은 3·15 부정 선거입니다.
1950년대는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전후복구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경제원조체제가 성립되던 시기였다.
제1공화국 정권의 고위관료는 부패해 국민의 불만을 샀다. 그러나 의원 내각제였던 제1대 내각에서 재선이 불가능하다 판단한 이승만은 이범석, 장택상 등의 측근들과 족청계, 백골단, 땃벌떼 등을 동원 부산정치파동(1952년), 사사오입개헌(1956년)으로 장기집권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범석, 장택상 등의 성장을 두려워한 이승만은 이들을 제거하고 이기붕계열을 등용한다. 이기붕 계열은 또한 친 자유당 성향의 이정재, 임화수, 유지광 등의 정치깡패들을 활용하여 야당 의원의 집회를 탄압, 제1공화국 후반기는 혼란을 거듭했다.
그 와중에 부통령 장면의 피격 사건(1958)과 조봉암 사법살인(1959) 등의 조치까지 겸해졌고 언론의 자유마저 통제당했다. 1959년의 한일회담이 끝나자 곳곳에서 정부의 독재에 저항하는 집회가 시작, 1960년 3월 15일 부통령선거의 부정을 계기로 국민들의 불만도는 극에 달해 4·19 혁명이 발생했고, 마산 앞바다에서 며칠전 실종되었던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르면서 시위는 격화되었다.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선언을 함으로써 제1공화국이 붕괴됐다.
[편집] 제2공화국
- 이 부분의 본문은 제2공화국입니다.
4·19 혁명 이후 허정 과도내각을 거쳐 장면을 수상으로 하는 제2공화국이 수립됐다.
제2공화국은 3차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구성했고, 언론자유와 혁신계 정치활동을 허용했다. 제2공화국 당시 각계 각층의 통일 운동과 민주화 요구가 분출되기도 했는데, 집권여당인 민주당 사이에서 신파와 구파로 나뉘어 개혁 의지가 미약했을뿐만 아니라 과거 제1공화국시절때 집권 여당인 자유당못지않게 무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하지 못했다. 곳곳에서 데모가 연이어 벌어졌고, 장면은 단호한 조치를 계획하던 중 1961년 5월 16일 새벽 5·16 군사정변으로 장면 총리가 잠적, 내각 각료들이 체포되면서 장면 내각은 1년 정도에 짧은 기간 동안 존속하고 붕괴됐다.
그 뒤 윤보선에 의한 형식적인 민정이 실시되었으나 군사정변 세력의 구정치인 정화법(1962)으로 정치활동이 정지당하자 여기에 불만을 품고 윤보선이 사퇴(1962.3.22)함으로써 1962년 3월부터 1963년 12월까지 5·16 군사정변 세력이 설립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사법권·행정권·입법권을 모두 장악하고 군정을 실시했다.
[편집] 제3공화국
1963년 12월 5·16 군사정변을 주도한 박정희에 의해 제3공화국이 수립됐다.
야당 후보인 윤보선과의 두 차례의 선거전에서 10만 표 안팎의 근소한 차로 집권하였다. 재임 초반 한일 협정 추진을 놓고 갈등을 빚었으나 무난히 통과하였다. 제3공화국의 주요 업적은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해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1960년대, 박정희는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발전과 한일협정·베트남 전쟁 파병 등을 통한 외화 획득으로 경제 발전을 꾀했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격차, 저임금 노동과 빈부격차와 같은 문제도 남겼다.
1968년 이후 대통령 박정희의 무리한 3선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발을 야기하기도 했으며, 1972년 10월 유신을 발표함으로써 붕괴된다.
[편집] 제4공화국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돌풍으로 불안감을 느낀 박정희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통일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10월 유신을 선포해 유신체제를 수립했다. 박정희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재야와 학생 세력의 요구를 긴급조치로 억눌렀다.
유신체제에 대한 민주화 운동 세력 및 노동운동가의 반발, 한미간 외교적 마찰, 석유 파동 등을 겪으면서 내부 혼란이 크게 가중됐고, 결국 김영삼 의원제명 파동과 YH무역 여공 사건, 부마 항쟁 등이 연이어 터진 뒤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되면서(10·26 사건) 박정희의 18년 장기집권도 막을 내렸다.
[편집] 최규하 정부
10·26 사건 이후 유신 체제하에서 최규하 정부가 출범했다.
유신헌법을 폐지를 통해서 민주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최규하 정부는 긴급조치를 해제함으로써 일부 정치적 억압을 완화했고, 1979년 12월과 1980년 2월, 1980년 4월에 대사면령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군사 체제 해체 및 정권 교체라는 민중들의 뜻은 관철되지 못하고 12.12 군사 정변에 이은 5.18 민주화운동을 거쳐 1980년 8월 8개월만에 붕괴된다.
[편집] 제5공화국
전두환과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고 군부를 장악하여 실세로 부각됐고, 민주화 일정을 지체시켰다.
1980년 초부터 국회와 정부는 유신헌법을 철폐하기 위한 개헌 논의를 진행했고, 대학생과 재야 세력도 정치 일정 제시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면서 민주화 요구 시위를 했다.(서울의 봄). 이에 신군부는 민주화 여론을 탄압하고 집권할 방안을 모색했다. 신군부는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확대하면서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 금지', '보도검열 강화', '휴교령' 등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폐쇄했다.
(5.17 쿠데타) 신군부는 5·17 쿠데타에 항거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고, 5월 27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정국을 주도했다.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고 이듬해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26]
제5공화국은 경제 안정에 매진하는 한편, 1986년 아시안게임, 서울 올림픽 등을 유치하기도 했다. 임기 중반부터 3저호황으로 수출 흑자를 기록했다. 제5공화국 시절의 경제 치적에 대해 실제로 경제가 좋았다기 보다, 부동산 거품경제로 인한 착시현상이었다는 견해도 있다.[27]
제5공화국 정부는 권위주의적인 독재체제를 성립하고 민주주의 탄압 및 고문·정치사찰·용공조작으로 대변되는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했으며, 정경유착·부정축재·친인척 비리가 빈발했다. 결국 제5공화국은 1987년 6월 항쟁 등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혔다
[편집] 노태우 정부
1987년 6월 29일, 당시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6·29 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제6공화국의 첫 대통령 노태우는 12·12 사태를 주도하고 5공 성립 과정에 깊숙히 관여한 인물이기에 민주화를 제대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노태우 정부도 정경유착은 물론 비자금 형성·민간인 사찰·고문 등 5공을 그대로 답습했다.
1988년 총선에서는 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가 나왔다. 노태우는 돌파구로 3당 합당을 추진해 민주자유당을 탄생시켰다. 외교면에서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해 구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 등 관계 개선에 주력했다.
1991년 9월 남북한이 UN에 가입했으며, 이어서 12월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편집] 문민 정부 (김영삼 정부)
대한민국은 1993년 신한국당의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문민정부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문민정부는 하나회 군부 숙청, 금융실명제, 표현의 자유 허용,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부활, OECD 가입 등의 업적을 남겼다.
특히 군사 정변을 주도할 위험이 있는 군 내 사조직을 숙청하고, 12.12 관련자 및 5.18 관련 정치군인들을 처벌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신봉한 나머지 대규모 개방을 강행한데다 외환관리에 실패해 IMF 구제금융사건을 초래하였다.
[편집]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
1997년 새정치 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돼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다.
국민의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IMF 위기의 극복이었다. 국민의 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과 온 국민의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2001년에 IMF 사태를 조기 극복해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났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자율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을 도입, 기업의 체질개선 등을 단행했다. [28]
국민의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인권 신장에 기여했으며, 특히, 대북관계에 있어서 햇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사했다. [29]
[편집] 참여 정부 (노무현 정부)
2004년에는 대통령 탄핵 소추를 겪는 등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여론의 반발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직에 복귀하게 됐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참여 정부는 돈 안드는 선거 풍토 확립,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과거사 정리, 국민의 정부를 이어 IT산업을 크게 발전시켰다. 참여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복지정책, 수도이전 문제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30] [31]
또한 참여정부는 위헌 논란을 겪어가며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결정하였고, 이후 2012년 7월 1일에 정식으로 옛 충청남도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를 구역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다.
[편집] 실용 정부 (이명박 정부)
- 이 부분의 본문은 이명박 정부입니다.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7대 강국, 4만달러 시대, 7%성장('747 공약')을 내세웠으나, 집권 초기 고환율정책을 실행한 데 더불어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물가·환율·대출금리가 대폭 상승해 서민 경제 타격이 왔다. 취임 초기인 2008년 광우병소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인해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였으며 이 당시 지지율이 한자릿수까지 떨어지기도 하였다.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격진압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이전 정부들과 비교하면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진압이었다. 그러나 인권 유린과 민주주의 훼손 논란이 꾸준하게 이어졌고 언론과 방송장악 논란과, 반대론자들에 대한 탄압 논란 등이 일어났다.
2011년 5월 30일 기준 이명박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12.9%다.[32] 4대강 사업과 더불어 미디어법 개정, 세종시 수정안 등 여러 정책들의 추진에 대한 찬반 양론이 현재까지도 간헐적으로 진행중이며, 양극화 심화(빈익빈 부익부)·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과 그 효과 및 효용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으나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그 여파를 잘 막아내고 있는 점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에 대한민국이
UAE(아랍에미레이트)에 4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수주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은 양해각서(MOU)에 불과하며,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정되며 최근 금융위기를 빨리 극복하는 동시에, 수출액 세계 6-7위로 산업강국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상승 하는 듯 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물가 안정과 4대강 사업, 외교 갈등, 등록금 문제, 사회 계층간의 갈등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33][34]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