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5일 토요일

대한민국 - 사회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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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과학



대한민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개발하는 등 많은 과학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생명과학 기술도 나날이 발달하여 복제양 돌리가 나오기도 하였다.

 

 

[편집] 사회




일반적으로 한민족이라 칭해지는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농촌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도 크다.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주민등록상 5000만명을 돌파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강제의무적으로 가입되며 국가가 피부양자로 지정된다.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무상의무교육이다.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극심한 이념 대립 등에서 기인한 사회 갈등이 존재한다.



고급 여성 인력의 참여는 아직 미미하다. 근 십여년간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외국인 임원과 여성 관리자를 뽑았지만 그중 상당수는 몇 년을 버티지 못했다. SK의 첫 여성 외국인 임원(2008~2010년)이었던 린다 마이어스(Myers)는 "한국 기업은 다양성 문제에서 너무 보수적이고 변화에 느리다"고 평가했다. [97]




[편집] 한민족



고대로부터 많은 타민족들의 유입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한민족이라 칭해지는 문화, 정신공동체로서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한민족이 전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민족 구성에 있어서 단일민족(Ethnically Homogeneous People) 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그 외의 민족들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고대로부터의 많은 타민족의 유입이 있어왔기 때문에 과연 대한민국이 단일 민족국가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태다. 하지만 보통은 한민족이 퉁구스족계통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보는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편집] 다문화가정



현재 중국,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등을 비롯한 세계 여러지역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한국인이 늘고 있으며, 농촌 지역 기준 결혼 등록건수의 50%에 해당하는 1만여 건 정도가 매년 등록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고 부른다.





[편집] 외국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140만 명 정도이며, 이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민족은 중국인으로, 대한민국의 해외동포 중 하나인 조선족(朝鮮族)도 포함한다(조선족들은 중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러시아 국적을 가진 고려인들과 구분된다.).



그 외의 외국인으로는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인 등이 있다.

 

 

 

[편집] 외국인 노동자



1990년대 이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1970년대 이후 고졸이던 평균 학력이 1990년대 이후 대졸 내지는 초대졸로 변화하였다.



그에 따라 청년층이 '3D 업종'으로 분류되는 직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해, 각지에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또는 이주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산업연수생과 불법적으로 들어온 불법 체류자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라 하면 이들 둘을 통틀어 가리킨다.



2010년 현재 대한민국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55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98] 낮은 임금과 임금 체불, 폭력과 인종 차별, 보험 혜택 수혜 불가 등의 문제로 인해,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99][100]



일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2009년 10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건수의 증가는 비한국인의 수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밝혀졌다. 불법체류자의 수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와 범죄율 사이의 상관관계는 없다. 외국인의 실제 인구 100명당 범죄율은 3.9명으로 오히려 한국인(4.1명)에 비해 더 낮다.[101]





[편집] 인구





인구 증가율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인구입니다.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주민등록상 5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세계 194개국 중 26위이다.



광복 직후에는 해외 동포들이 귀국하고, 6.25전쟁 때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들이 많이 월남했는데 광복 직후에는 약 180만 명, 6.25전쟁에 약 100만 명이 남쪽으로 내려왔다.



1960년대 이후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하게 되는 도시화 현상이 일어났으나, 최근에는 쾌적한 생활을 위한 역도시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1970년 이전까지 5백여만 명이던 서울의 인구는 1988년에 1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후 서울의 인구 증가는 정체 상태에 있으나, 인근 경기도의 인구가 급증하여 2007년 10월말 현재 수도권 거주 인구는 2390만 3785명으로 전국 인구의 48.6%를 차지하였다. 인구 밀도는 503명/㎢이다.



1990년대 들어 감소 경향을 보이던 서울의 인구는 2000년대 들어 소폭 증가하기 시작, 2009년에는 1046만명으로 6년 연속 증가했다.



인구 유입등으로 수도권 전체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부산은 지속적 감소로 1995년 381만명에서 2010년 현재 357만명으로 급감했으나 대신 인근 경상남도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구 역시 253만명에서 249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인천은 약 276만명,대전 150만명,광주144만명 울산 112만명 등이다.



대한민국의 도시화율은 81.5%로, 이는 선진국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1970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2% 미만으로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현재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은 1.19명으로 전년에 비해 0.06명 감소했다. 최근 3년간 출산율이 증가 하였으나 경제위기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의 출산율은 종전의 2008년 1.19보다도 떨어져 1.15를 기록했다. 출생아수는 445200명(통계청)으로(2006년보다도 적다) 여전히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인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102]



  • 통계청의 2009년 10월 출생아수가 40200명에서 41000명으로 축소 수정 발표된 이후 잠정 통계치에서는 37700명으로 2차 축소 수정 발표가 되어 1차 발표치보다 2500명이 줄어들어 발표됨으로 해서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편집] 도시의 인구 순위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인구순 도시 목록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 목록입니다.

 

 

 

[편집] 교육과 문화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교육과 문화입니다.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이 의무교육이다. 고등학교는 3년 과정이며, 일반계(인문계, 자연계)·전문계(실업계)·특수 목적 고등학교(특목고)로 분리되어 있다. 고등교육에는 4~5년제 대학교와 2~3년제 전문대학이 있다.




2005 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교육을 받는 정규학교 재학자는 1089만 명(24.7%), 졸업자는 2987만(67.8%), 중퇴자는 96만 명(2.2%)이고, 졸업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는 750만 명(24.5%), 고등학교 졸업자는 1263만 명 (41.2%), 대학 졸업 이상은 1050만 명(34.3%)을 나타내는데, 이는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교육수준은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에 의해서 기인된 현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에는 오히려 학력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청년실업의 증가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학교 진학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에 진학하려는 사람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게 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혹은 고등학교 졸업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치를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대학에서는 수시입학전형, 특별전형 등을 통하여 개별 대학의 요구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은 사교육 시장이 크게 발달되어있어,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각 가정마다 월평균 70여만원을 웃돌고 있다.[103]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높은 교육열과 학생들의 뛰어난 학습력 및 공부에 대한 의지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크게 두 부류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교육'과 개인적으로 하는 '사교육'이다. 지나친 사교육으로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습효율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지만, 대부분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적절한 사교육으로써 해결함으로 인해 상당한 지식수준을 보인다. 즉, 높은 교육열, 학생들의 뛰어난 학습력, 사교육 등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육의 영향이 상당히 커지도록 작용했다.



사교육에 반해 공교육은 학생들의 지적 수준을 모두 충족시켜주기 어렵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은 고등학생 시절을 자신의 능력에 맞게 보낼 수 있다. 특목고 말고도 많은 종류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생략한다. 대표적인 특목고에는 영재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등이 있으며 특히 이 세 학교에 학생 및 학부모의 관심이 집중되는 바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한민국 사회, 특히 서민 사회는 교육을 빼 놓고는 말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욕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학생들이 공부에 뜻을 두고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나 국제물리올림피아드(IPhO) 등의 국제대회에서 대한민국 학생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 국민이 교육에 관심을 갖는 이러한 대한민국 사회는 인재가 배출됨에 따라 고도의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기술을 발전시켜 놓았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바이다.



또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해 국민들은 단합의 기회를 갖고, 그 이후 시민의식 수준이 더 높아지게 되었다.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의 저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한편,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단연 교육의 힘만이 아니다. 현대 대한민국은 문화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 대한민국의 문화 수준은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그 종류도 세분화되었다. 또한, 학습적인 교육에만 국한된 교육이 아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융합형 인재는 물론이고 음악, 미술, 체육 등에 능통한 예술 인재 또한 배출되고 있다.



이러한 예술 인재들은 대한민국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교육이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친 예이다. 대한민국의 노래들은 K-Pop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아이돌 및 가수들은 해외로 나가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 각지로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소위 '문화 강국'이 된 것의 배후에는 또 교육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단연 '학습'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이란 광의(廣意)의 교육으로써 모든 분야에서의 가르침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아이돌은 어려서부터 특화된 교육-가창력 향상 관리나 춤(안무) 테크닉 교육 등-을 받아 노래, 춤, 작곡 등에 모두 능통한 '융합형 인재'로 자라난다. 그리고 그것 역시 교육이다.



대한민국의 문화 수준은 단순히 많은 융합형 예술인재가 배출되는 것으로 설명할수만은 없다. 신인 예술인재들은 선배와 활발히 교류하면서 문화를 이어간다. 즉, 일관성 있게 재창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가수들은 1960~1990년대의 대한민국 선배 가수들의 노래를 리메이크한다. 이것은 예전 세대와 현재 세대의 문화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주며 이렇게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문화를 창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문화는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예가 정치 관련 홍보를 콘서트 등의 문화 행사로 시행하여 그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현대의 대한민국은 과학기술, 산업, 인재, 교육, 시민의식과 예술, 문화, 경제 등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국가이다.







[편집] 복지




[편집] 보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강제의무적으로 가입되며 국가가 피부양자로 지정된다. 대한민국 전국의 병원과 의원에서는 국가 의료보험에서 수가를 받게 되며 이것에 관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관리되며, 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다. 두개의 기관 모두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정책을 심의하고 관리한다. 물론 민간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것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편집] 사회 갈등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극심한 이념 대립 등에서 기인한 사회 갈등이 존재한다.[104]




2000년대 들어서 이러한 갈등은 고도로 발달된 인터넷 여론에 기반한[105] 전국적인 규모의 촛불 집회로 종종 표출되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규모 촛불 집회에 대한 평가는 이념 진영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다. 촛불 집회에 대하여 진보진영은 시민들의 민주 의식 신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106]으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점, 인터넷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에 다가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보수진영은 선동에 의한 민주주의의 왜곡과 특정 이해집단의 욕구를 위한 창구로 활용된다는 점을 들어 사회 혼란,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평가한다.[107]




또한 한국의 노사갈등에 대하여 상당수의 국민들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108] 국제경영개발원에 의하면 한국의 노사관계는 57개국 중 56위로 선정되어 시급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109]




이념 대립의 연장선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식에서 국가주도의 사회운영과 성장을 주장하는 국가주의세력과 개인의 자유에 따른 사회운영을 주장하는 동시에 분배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진보주의 세력간 논리의 충돌도 있다.



이는 서방세계와 같은 좌우대립의 이념지형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데서 기인한 사회 갈등인데 그 원인으로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반공반북을 중요시하여 진보좌파의 존재를 부정해야 하는 환경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1980년대 학생·노동운동 진영에 의해 만들어진 좌우대립의 이념지형도 1990년대 초 세계적인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사라져 서방세계와 같은 이념지형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110]




[편집] 갈등·소통 지수




대한민국의 갈등 지수는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OECD 회원국 중 4위에 해당하였으며, 이 같이 높은 사회 갈등에 따른 비용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7%인 약 300조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1]



대한민국의 소통 지수는 2011년 아시아포럼21이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 중 이명박 정부의 소통 지수는 45.8점, 한나라당의 소통 지수는 42.6점,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간 소통 지수는 36.2점으로 모두 50점 이하인 걸로 나타났다.[112





[편집] 사회 지표




  • 삶의 질
삶의 질2011년 8월 21일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순위를 매긴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39개국 가운데 27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삶의 질은 지난 2000년과 2008년 모두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었다.[113]


  • 행복 지수
행복지수는 OECD 평가 국민 행복도에서는 34개 나라 중 26위, 영국 NEF재단의 행복도 조사 결과에서는 68위, 미국 포브스의 행복순위 조사 결과에서는 56위, MBN매일경제신문의 국민 행복지수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3.4점으로 해외 평가선 낙제점을 겨우 면한 수준으로 나타났다.[114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한국방정환재단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2011년 3월 ~ 4월 간 조사한 결과 OECD 23개 회원국 중 23위로 최하위에 해당하였다.[115]



  • 이혼율
이혼율은 OECD 국가 중 2000년 8위[116], 2001년 4위[117] 로 계속 증가해 2010년 1위에 이르렀다.[118]



  • 자살률
대한민국의 자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살률은 최근 조사에서 일본의 자살률을 앞질렀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119][120][121] 전세계적으로, 리투아니아만이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앞지른다.




  • 그 외
사회복지 지출은 34개국 중 33위이나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34개국 중 4위로 나타났다.

부패지수는 30개국 중 22위, 공동체 구성원 간 신뢰도는 19개국 중 13위, 법치에 대한 인식은 34개국 중 25위로 나타났다.[81]




[편집] 심리




대한민국 사회는 동질성을 추구하며, 이질성에 대한 거부감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편견차별이 심하다.[122] 이로 인해 일어나는 학연·지연·인맥 추구, 강한 애국심, 단일 민족이라는 믿음, 외국인이나 이질성에 대한 각종 차별, 왕따 등은 대한민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로 되고 있다.[123][122]



경쟁 심리도 심각하다. 대한민국은 어려서 부터 성적, 경쟁 위주의 교육과 문화 속에서 성장하게 함으로써 경쟁과 그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한다. 이에 따라 남과 나를 비교하며 오직 높은 곳만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는 성인이 되어서 학력위주 경쟁, 스펙위주 경쟁, 실적위주 경쟁,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등으로 획일화 된다.[124][125][126][127]



SBS한국갤럽이 2011년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의 경쟁 수준은 평균 76점으로 10년 전보다 20점 가까이 높아져 경쟁이 계속 가속화 됨을 보여주었으며, 국민 10명중 8명이 "과도한 경쟁에 부담을 느낀다"고 대답하여 상당수가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125][128]




경쟁은 모두를 스트레스 속에 놓이게 하며, 장기간 스트레스는 매우 예민해지게 만들고, 분노, 불면증, 우울증 등의 신체·정신적 증상을 동반하게 된다.[129] 그래서 이를 담당하는 정신과 진료와 심리 상담 치료의 횟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언덕위의 하얀집으로 불리는 등 차별의 대상이 되고있어 상당수가 기피하는 실정이다.[130][131][132]




또 경쟁은 다수의 패배자를 생산하게되는데, 이는 다수의 자존감 저하와 수치심, 분노심 상승의 원인이 되고있다.[133][125]




결국 사회 전반의 동질성 추구와 이질성 거부 심리, 경쟁 심리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국인 차별, 왕따, 학교 폭력, 인터넷 악플 등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로 정신 이상자의 수를 늘리거나, 그런 정신 이상자를 방치하게 되어 자살자를 늘리거나, 사회에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에게 행하는 묻지마범죄의 수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고있다.[134][135]




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10월 '대한민국 3, 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학생의 성적에 따른 차별과 경쟁적인 교육체제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였다.[136][137]





[편집] 대응




학력 차별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라디오 연설에서 '학력차별 없는 사회'를 강조하였으며, 고용노동부가 고등학교 직업 교육에 지원을 강화하는 등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 지원에 나서고 있다.[138]



하지만 백혈병이 생겨 산업 재해로 인정 받는 학생이 나오는 등 고등학교 현장 실습이 노동력 착취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139]



2011년 정부에 의해 명칭을 '신경정신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진료를 하는 분야임을 알리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140] 남녀 심리,치료,범죄 심리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주제로 사용하거나,[141] 교수가 직접 매체로 나와 강의를 하는[142]등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과거 대학교의 비인기 학과였던 '심리학과'가 상위 경쟁률을 기록하고, 관련 주제의 책이 대거 출간되고, 베스트 셀러에 오르는 등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141]




[편집] 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여가 시간에 즐기는 활동 중 게임이 29.9%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 연령별로는 30대 미만의 경우 역시 게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30대 이상 연령층은 영화와 TV 시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한 불만족 이유들로는 ‘시간 부족’ 비율이 45.9% 였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유가 45.6%로 나타났다.[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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